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의원 내년 연봉(의정비) 과다 인상 움직임과 관련,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지 않은 자치단체를 조사해 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전국자치단체에 “현행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행자부는 지침에서 “지난 2006년에 지방의원 의정비를 자율화하면서 각계 인사가 두루 참석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명단을 상시 공개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으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이런 주민 자율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행자부는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에 의원 연봉 결정 재의(再議)를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과 비교해 의정비가 과다 인상된 곳에는 교부세를 줄이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으며, 직접 현지점검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서양천신문 자료제공
